에너지부문의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을 추구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 및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관계부처와 함께 8월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으로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낮은 생산비용 및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이점과 함께 부존자원에 구애받지 않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향상노력을 통해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함께 달성하는 데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GDP 12위)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35개국 중 33위)에서 정체돼 있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혁신전략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이 목표다.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는 한편 적극적 수요관리와 함께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목표달성 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2030년까지 신규 1,500개 이상 확대하고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은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을 추진하기 위해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하고 차기 의무진단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 환급을 추진한다.
올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한국전력의 복지할인가구(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에 대해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대상가구에 대한 제한 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2~5개)을 선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으뜸효율 제품에 대한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 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수송부문은 차량 연비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지속 확충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2030년년까지 28.1km/ℓ로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산단 내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한 통합에너지 관리‧거래 표준모델을 실증하고 확대해 나간다. 2019년 창원, 반월·시화 산단부터 우선 추진하며 2030년까지 20개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에너지거래 플랫폼, 열·스팀·압축공기 등 폐에너지의 공장간 거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전문기관, 에너지공단, 컨설턴트 등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에너지효율공동체를 구성해 우수사례 상호학습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을 확산한다. 난방배관, 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 시설과 단열, 창호 등 건물 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공용전기료도 절감한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2020~2021년 시범사업 추진(3개 단지 내외) 및 성과검증을 거쳐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PM) 등 신교통수단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수단 통합결제 플랫폼,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MaaS 운영시스템, 경로탐색 최적화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에너지공급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전기부문에 LED·인버터·전동기, 가스부문에 산업‧일반용 보일러, 열부문에 난방배관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에너지공급자는 소비자 정보, 전문인력 및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비용효과적인 효율투자가 가능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EE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부터 시행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0년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표적 기자재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도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등급기준을 매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수준을 함께 제시해 제조사가 장기적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기전력 관리대상인 가전‧사무기기 등을 2030년까지 효율등급 대상품목으로 선별·이관하되 등급제 이관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생산지원을 위해 생산시설 설치융자도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가격신호 제공 및 수요관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다.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에너지효율 혁신의 모멘텀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정책 강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전동기, 조명, 건자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한 효율기준 상향 일정과 연계해 설계‧재료‧생산 등 전 과정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조명 리빙랩 및 건자재 시험‧실증 인프라도 구축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수요를 확보하고 불법 수입 전동기 등의 국내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유망기업 대상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종합지원한다.
서비스·솔루션의 경우 에너지진단, 컨설팅(ESCO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EMS 경쟁력 제고 및 효율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평가‧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업체역량을 제고하고 EERS 운영시 ESCO 대행방식 확대 등 신규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EMS분야에서는 스마트센서, 분석‧예측 S/W, 범용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EMS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신산업분야에서는 에너지의 수요, 공급, 환경정보를 망라한 통합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신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스마트그리드 체험도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대비 14.4%(2,960만 TOE)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러한 에너지소비 감축량은 2,200만가구(4인 가정) 또는 중형 승용차 4천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2030년 기준 에너지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만9,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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